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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박근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해야할
사람은 황교안 대행인데 청와대 참모들만
황 대행에 일괄사표 제출 했다는 내용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9명이
황 대행에 일괄사표 제출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정작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황교안 대행에게 재신임
여부를 일임하겠다니 뭔가 좀 이상하네요.
어제 박근혜가 청와대를 떠난이후에 오늘 13일 한광옥 실장과 청와대 수석 이상
고위 참모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뒤 황 권한대행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사표 수리 여부는 총리실에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박근혜가 청와대를 떠났어도 이들의 법적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인사혁신처에서 있었군요.
"대통령 궐위시 해당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이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요.
그래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태를 맞아
청와대 참모들도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사표제출했다는데,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것 같네요.
결국 사표는 황대행이 수리여부를 결정하는데 수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네요.
이유는 국정 공백 우려와 차기 정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출범해야
하는점을 고려했다는데 인계인수할 내용이 있기나 할지 궁금하네요.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기는 했지만
아직도 갈길이 먼것 같습니다.
아직도 박근혜 최순실의 잔재들이 사회 곳곳에서 암약중일것 같습니다.
그들이 있는 한 어느 시점에서든 다시 전 국민을 상대로한
가장 치열한 반격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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